지난 30년간 700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2021년도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에 오른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이어 6위로 랭크되어 북한과의 격차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중 가장 랭킹 파워도 높은 부분은 육군 전력입니다. 육군의 K9 자주포와 K21 전차 등 많은 기계화 장비들의 국내 생산으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위성 1단 추진 로켓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든 것처럼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현재 6000기정도의 미사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싶어도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미사일 지침)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1978년 박정희 정부 시절 미국의 나이키 허뮤러스 기반의 백곰 미사일을 처음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미국 카터 정부의 반대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권고 편지를 받고 이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명으로 동의한 것이 미사일 지침의 시작입니다. 이때 당시 한국이 개발할 수 있었던 제원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용어는 자주국방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하여 현재는 미사일 지침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통보했으면 좋겠다.
1차 개정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미국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늘려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은 너무 과분하다면서 300km로 제한하여 180km에서 300km로 사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 군사용 탄도 미사일은 연구, 개발만 사거리, 중량 무제한, 생산은 제한
-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연구, 개발과 생산까지도 사거리, 중량 무제한( 이때 당시 이미 사거리 900km 과학로켓 2호의 발사를 성공하였다.)
2차 개정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사거리 800km에 대한 건의를 하고 수락을 하면서 사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톤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톤의 현무-2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합니다.
3차 개정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다.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4차 개정
2020년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이 개정으로 민간 발사체에 대한 모든 제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폐지
2021년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중 그동안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고체연료에 대한 제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군사용 위성과 함께 동북아 전체를 사거리로 두는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보유 수량 및 종류
한국의 미사일 보유 수량은 6000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숫자면 인접국인 북한, 일본, 중국의 주요 목표 지점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수량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은 보통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분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이름은 보통 현무시리즈라고 불립니다. 현무-1, 현무-2, 현무-4는 탄도미사일이며,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1는 한국군 최초로 실전 배치된 탄도 미사일로 1986년 전력화 되었지만 현재는 전량 퇴역했습니다.
현무-2 시리즈는 탄두의 무게와 사거리에 따라 현무-2A, 2B,2C로 불립니다. 이 중에서 현무-2C는 SLBM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해군은 현무-2C를 잠수함과 구축함에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거리의 한계를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하는 어마 무시한 해상 전력이 됩니다. 현무-2 시리즈는 엄청남 속도 덕분에 한반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 발사 후 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지만 현무 3보다는 높은 고도를 유지해 탐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이 특성상 사거 기 최대 3000km에 달합니다. 현무-3도 2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잠수함 버전이 존재하며 3000km 버전은 개발 중이고 현재 1500km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잠수함과 구축함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반응과 일본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로써 중국의 동북지방, 일본과 북한의 전역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욱이 함대 배치로 미사일의 출발지를 가늠할 수 없기에 요격도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현무-2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포착이 어렵고 정확도도 높지만 목표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현무-2에 비해 늦습니다.
현무-4
현무-4는 탄도미사일이면서 벙커버스터 역할을 하는 미사일입니다. 정부 발표로는 현무-4 미사일은 전술핵급에 준하는 1Kt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무-4는 목표물을 수직으로 타격하기에 엄청난 위력이 있으며 적의 방공호를 수백 미터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던 시험발사에서 공개적으로 현무-4의 개발 성공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존하는 벙커버스터중 가장 강하다는 미군의 GBU-57의 관통력이 60m인데 반해 현무-4의 관통력은 100m라고 합니다.
적국의 위험시설이 콘크리트로 100m 지하에 있다고 해도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미사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과시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위치를 있기 위해 도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극비로 진행하기에 실제 우리 언론들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제 군사 관련 단체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이제 핵탄두만 장착하면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험발사에서는 사거리 보안을 위해 로켓의 연료를 적게 넣어 사거리를 보안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800km 미터의 사정거리 제한을 탄두 중량을 낮춤으로써 사거리를 현재보다 더 멀리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로켓기술을 빌려와 자체 추진 엔진을 개발하기까기 자주국방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에 주변 강대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상대국을 이기지는 못해도 회복불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국방전략의 일환의 첫 전략무기가 바로 현무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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