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도 생필품 발언

윤석열 후보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아주 고가의 집이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생필품”이라며 “생필품인 집에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의 일일일망언(一日一妄言)속에서 덜 주목받고 있다”며 ‘생필품’ 발언을 상기시킨 뒤 무주택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을 짚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 하지만, OECD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다”며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이며, 거래세는 상위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매우 낮다.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99%, 영국은 0.77%, 캐나다는 0.87%, 프랑스 0.55%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인 0.54%보다 높다. 호주(0.34%)와 일본(0.52%)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신봉하는 밀턴 프리드만도 해당 주장을 한 바가 없다고 지적한 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독할 것을 권했습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 13. 1988.12.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2034만3000가구 중 무주택가구는 888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43.7%에 달합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6000가구로 56.3%로 나타났다. 이중 1주택 가구는 828만8000가구(72.3%), 2주택은 230만1000가구(20.1%), 3주택은 55만 가구(4.8%), 4주택 이상은 31만7000가구(2.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