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삼촌TV 김기환 업무방해 및 교사 1차 고발

<조국 전 장관 휴대전화번호 노출하고 문자 선동•교사해 업무방해한 극우유튜버 '우파삼촌tv' 김기환 업무방해 및 교사 1차 고발>
[적용 법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은 2021. 6. 25.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우파삼촌tv'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주차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차량을 3분여간 촬영하면서 차량 내 휴대전화번호를 고의로 40초가량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며, 당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구독자 수 천여 명을 상대로 조국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선동•교사한 점,
이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적대적인 극우보수 측 불특정 다수가 밤낮으로 전화나 문자를 한 점,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발신자 제한 전화나 문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2. 피고발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피해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자녀를 특정해 공연히 사기꾼 이라고 상습적 모욕해 온 점 및

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씨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한일병원 앞에서 27회 시위 및 방송으로 업무방해
나.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등 규탄하며 출근저지 상습 시위
다. 일본대사관 소녀상 옆에서 일장기 들고 반역적 행위 자행,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알리는 수요집회 방해
라. 소녀상 앞, 소녀상지킴이들이 살인위협을 느낄 정도로 차량 몰고 돌진
마. 세월호 천막 앞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들 조롱하며 성희롱 발언
바. 종각역에서 5.18은 북한군 소행이며, 광주를 다 쓸어버렸어야 됐다고 망언
사. 서울시청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부근에서 댄스뮤직 크게 틀고 바나나 먹으며 고인 조롱
아. 현재, 지하철 역무원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수 수사 중이며, 서울동부지법에서 모욕죄 등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역적 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3.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역적,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피고발인으로 인해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많은 국민들도 회복할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4. 이런 파렴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7,032명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 되길 촉구하면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종로 한 서점 벽화옆 우파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