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10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9가지 - 알면 돈이 되는 정보

2021 복지제도

 

1. 지역별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가 폐지(뒷자리변경)

현재는 생년월이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등 총 13자리입니다.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임의숫자로 변경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부터 갱신하시는 분들이나 새로발금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해로 임의번호로바뀌게 됩니다. 

 

2.  전자서명법 정부개정법 시행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은행,금융,민원24등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했는데 모든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부여, 블럭체인 생체인식과 같은 안전한 서비스 적용. 사라지지 않는다.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ㅎㄹ 수 있음. 다른 인증서비스가 도입된다.

 

3.  13세 이상부터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개정

개인용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허용. 킥보드, 2종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했으나 --경찰청 교통기획과 참고

 

4.  환경성 표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50만원의 포상금. 근거없이 사용할 수 없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5.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11월20일부터 대포통장등 처벌 강화

 

6.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7.  건강보험 확대

 

8.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9.  문화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