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120억 사모펀드 불기소처분 유자은 김태우 이방현 검사 관계

경찰은 2018년부터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1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가 건국대학교 이사장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자은 이사장

한국일보에 의하면 지난 7일 경찰이 김태우가 건국대학교 이사장 유자은 이사장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김 씨가 이사장 측에 현직 부장 검사였던 이방현 검사를 연결해주었으며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며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건국대 120억 사모펀드 사건은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건국대는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12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검찰 고발이 이뤄졌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은 지난해 8월말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충주지역본부는 건국대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건국대의 사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유자은 이사장과 최 사장이 받고 있던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할 때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김태우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태우는 지난해 8월 김경희 건국대 전 이사장과 이방현 검사의 골프 회동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이방현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난 시점은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한 달 전입니다. 

 

건국대는  김태우가 감옥에서 만나 인맥을 형성에 도움을 준 송승호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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