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 신상 공개 백광석 김시남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너ㅣ다. 주범은 48살 백광석이며 공범은 46살 김시남입니다. 

왼쪽 백광석 오른쪽 김시남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밝혔씁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피의자에 한해 신상저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심의위는 백광석과 김시남의 경우 해당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공개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