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0시간 노동 주장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기업 잘못에 대해 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법인에 대한 법금 부과 등을 주장하자 각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발언내용

윤 전 총장은 2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과도한 경영진 처벌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는 매경 질문에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계 비판 내용

조국 전 장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윤 전 총장을 향해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전 총장의 해고자유주의, 재벌 무책임주의는 18세기에나 어울리는 철학 없는 노동관”이라며 “이것이 IMF를 겪으면서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도 경영계의 입맛대로 바꾸자고 하는 윤석열의 공정이냐, 윤석열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냐”고 비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전 총장은 도대체 지금의 국민의힘보다 단 1%라도 나은 점이 무엇인가? 반노동, 친재벌의 낡고 진부한 시각에다 문재인, 민주당만 아니라면 누구와도,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태도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무책임한 소리 뿐이다. 이쯤에서라도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푹 쉬자고?

주 5일 근무제인데 그럼 하루에 24시간 근무?

정신이 있나? 비판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의 노동공약은 대한민국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시간 1위로 만드는 것이냐”며 “노동을 바라보는 윤 후보의 퇴행적인 인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어디서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는가”라고 비꼬았다. 강 최고위원은 “윤 후보가 ‘오래 일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많이, 길게 일한다. 무려 OECD 2위에 달한다”며 “윤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 유연성 확보도 전제 조건은 충분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