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의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지시 대검 부장회의에 붙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김모씨의 모해쥐증 혐의가 불기소 의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10명이 재소자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냈고,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 차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개검이 개검했네

검사언동일체

검새는 영원한 검새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보안각서를 쓰고 시작한 회의가 끝난지 10분만에 회의 내용이 자세히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번 채널A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내부에서 언론에게 민감한 정보를 주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은 고위 검사들조차 법과 규정을 준수 않은 상황을 목도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 SNS에 전했습니다. 

 

오늘도 검새가 검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