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소환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댄 대가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상장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를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입니다. 일단 자동차 제조 회사도 아닌 판매하는 딜러사가 상장을 하는 것 자체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코스탁 상장사인 다르앤코 인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씨와 최은순 관여 의혹

상장 초기 9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만에 2000운대로 하락을 합니다. 이 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본 의혹이 있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김건희씨 외에 장모 최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씨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수십차례 접속했다고 한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2013년 첫 수사 무혐의 종결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주가 조작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2010년에 김건희씨가 이 작전에 가담됐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1년 5개월 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소환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풍문으로 떠돌던 '장모 개입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 씨와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A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뉴스타파에 의해 입수되었다. 또 최 씨 자신이 도이치 모터스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21년 7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재편됐다고 한다. 이에따라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새로 투입됐다고 한다.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수사팀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

2021년 8월 30일, 해당 사건 관련으로 조사하던 수사팀이 김건희씨를 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5억 이상 50억 이하의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0년 2월에 증권계좌를 건넨 사건을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 조사하는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사팀은 2013년까지 해당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듯 하다. 다만, 김건희씨를 소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좀 더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