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학폭 근절 인권 보호 개선 발표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합동으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 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조치 결과에 다라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선수등록과 대회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1. 현황 및 조치 상황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체육 현장에서의 성적지상주의와 인권경시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가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는 등 큰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재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기	종목	선수	조치 결과
’18.1월	야구	안우진	정규시즌 50경기 출장 정지(히어로즈 구단) 3년간 자격정지(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20.8월	야구	김유성	1차 신인 지명 철회(NC 구단)
’21.2월	배구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흥국생명 구단)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대한민국배구협회)
’21.2월	배구	송명근·심경섭	20-21시즌 잔여 7경기 미출전(OK금융그룹 구단)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조치 현황

2.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

운동부 학교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학생선수 관련 신고 정보를 학교와 스포츠윤리센터간 공유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수 선발 등의 과정에서 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제한하는 것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프로스포츠)

신인 프로선수 선발시 서약서 징구(거짓 작성시 제재),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점검 [프로스포츠단체]

 

ㅇ (국가대표)

학교폭력 징계시 국가대표 선발 제한 [대한체육회]

 

* 종목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시 징계이력 확인 및 학폭위 심의이력 제출 요구

 

ㅇ (실업팀)

신인선수 선발시 학폭 이력 확인·반영(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권고 [문체부]

 

ㅇ (대학) 대입 특기자전형시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 [교육부]

 

- 대학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사항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시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ㅇ (선수등록·대회참가) 가해학생 조치결과* 사전확인을 통한 선수등록·대회참가 제한 [대한체육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사항 내역

 

- 선수등록 배제 : 학생선수 등록(매년 갱신)시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고등학생에 한정*) 선수등록 제한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인 학생은 퇴학 불가

 

- 경기대회 참가 제한 : 종목별·종합대회 주최·주관처에서 참가 선수의 학폭 이력을 확인하여 대회참가 제한

 

* 대회참가 신청서 제출시 학생부상 학교폭력 기록 학교장(학생선수와 경쟁하는 동일연령대 非재학 선수의 경우 최종 재적학교 학교장) 확인서 첨부